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재산 산정 방식

기초연금 수급 자격 결정을 위한 재산 소득 환산 안내

"내 집 한 채, 예금 조금 있는데 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서 들어오셨죠? 기초연금은 단순히 수입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재산의 소득환산' 과정을 거칩니다. 오늘 이 포스팅 하나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직접 대입해보고, 실제 수령액을 가늠해볼 수 있도록 백과사전처럼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우리 동네는 얼마까지 빼줄까요?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사는 지역의 공제 한도입니다.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아래 금액만큼은 재산에서 아예 제외하고 계산을 시작합니다.

2. 아파트 5억, 대출 1억일 때 실제 계산 시뮬레이션

부동산 재산은 위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공식: (재산가액 - 지역공제 - 부채) × 4% ÷ 12]

3. 통장에 현금 5천만 원 있는데 연금 깎일까요?

금융재산(예금, 적금, 보험금 등)은 별도로 가구당 2,000만 원을 일괄 공제합니다. 만약 5,000만 원이 있다면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해서만 연 4% 환산율을 적용하므로, 월 약 10만 원만 소득으로 추가 합산됩니다.

4. 소액 근로소득은 110만 원까지 '0원' 처리됩니다

일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근로소득은 월 11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또 30%를 추가로 깎아줍니다. 월급이 200만 원인 경우 실제 인정되는 소득은 63만 원뿐이니, 웬만한 파트타임 근무는 연금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5. 3,000cc 이상 자동차는 '재산 폭탄'이 됩니다

일반 재산은 4%로 환산하지만,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000만 원을 넘는 고급차는 가액의 100%를 그대로 월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5,000만 원짜리 고급차를 타면 월 소득이 5,000만 원인 사람이 되어 무조건 탈락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자녀에게 넘겨준 재산, 회사에 알려질까 걱정되시죠?

기초연금 조사는 보건복지부 전산망에서만 이루어지며, 자녀의 회사나 본인의 직장으로 정보가 통보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금을 위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자연적 소비 금액' 차감 방식에 의해 일정 기간 본인의 재산으로 계속 잡힌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7. 신청할 때 꼭 가져가야 할 서류 7종 리스트

주민센터 방문 전 아래 서류를 챙기시면 두 번 걸음 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연금 수령용)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전월세 거주 시 임대차 계약서
• 금융기관 부채 증명서 (대출 확인용)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8. 실패 없는 기초연금 신청 4단계 가이드

복잡한 과정 대신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 보세요.

1. 사전 확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해보기
2. 시기 확인: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3. 방문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접수
4. 사후 관리: 탈락 시 이의 신청 또는 이력 관리 서비스 신청

9. 탈락했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꼭 활용하세요

기준에 아깝게 미달해 탈락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향후 기준이 완화되어 수급 자격이 생겼을 때 국가가 먼저 안내해 줍니다. 또한 부당한 결과라고 생각되면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