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감액 기준 수령액 계산

"분명 40만 원 준다고 했는데, 왜 제 통장에는 32만 원만 찍힐까요?" 기초연금 인상 소식에 기뻐하셨다가 실제 수령액을 보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는 부부 감액이나 국민연금 연계 감액 같은 복잡한 제도 때문인데요. 오늘 내가 왜 감액 대상인지, 얼마나 깎이는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

1. 둘이 같이 살면 덜 주나요? 부부 감액의 원리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감액 사유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단독 가구에 비해 생활비가 적게 든다고 판단하여 각각 연금액의 20%를 일괄 감액합니다. 즉, 한 사람당 40만 원이 아닌 32만 원씩, 부부 합산 총 64만 원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2. 한 명만 신청하면 감액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더라도, 선정 기준액(부부 합산 약 340만 원)을 따질 때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합니다. 따라서 감액을 피하기 위해 한 명만 신청하는 꼼수는 통하지 않으며, 오히려 두 분 다 신청해서 각각 32만 원씩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3.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는 이유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약 60만 원)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깎이는데, 이를 '연계 감액'이라고 합니다. 성실히 보험료를 낸 분들께는 억울한 일이지만, 연금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무조건 반토막 나는 것은 아니며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감액 폭이 달라집니다.

4. 소득역전 방지 감액, 이름부터 생소하시죠?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연금을 못 받는 소득 상위 어르신보다 전체 소득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분들이 주로 이 감액을 적용받아, 40만 원 전액이 아닌 수만 원만 입금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5. 감액 상황별 실제 수령액 비교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수령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수급 유형	최대 지급액	감액 적용 후
단독 수급자	40만 원	40만 원 (전액)
부부 동시 수급	80만 원	64만 원 (각 32만)
국민연금 연계	40만 원	최소 20만 원부터

6. 연금이 깎인 사실, 자녀나 회사에서 알게 될까요?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감액 여부는 오직 본인과 배우자에게만 통보되며, 현재 다니는 직장이나 자녀의 회사로 정보가 공유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국가 전산망 내에서만 처리되는 행정 절차이니 안심하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7. 감액 결정에 불복할 때 필요한 서류 7종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 '이의 신청'을 준비하신다면 아래 서류를 챙기세요.

• 이의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국민연금 수령액 증명서
• 금융기관 부채 증명원 (재산 차감용)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본
•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소득 감소 증빙)
• 본인 신분증 및 도장
• 배우자 동의서 (부부 가구 시)

8. 감액을 최소화하는 꼼꼼한 신청 단계

1. 사전 확인: 국민연금 공단에서 나의 가입 기간과 예상 감액액 확인
2. 증빙 보강: 재산 산정 시 누락된 빚(부채)이 없는지 낱낱이 파악
3. 이의 신청: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4. 이력 관리: 탈락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다음 기회 포착

9. 수령액이 적어도 수급자 자격은 유지하세요!

감액되어 단돈 수만 원만 받더라도 수급자 자격은 유지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연 10%대 고금리 적금 가입, 이동통신 요금 감면, 전기료 할인 등 부가 혜택은 수령 금액과 상관없이 그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받는 것이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