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은 비자발적 퇴직, 하지만 예외는 법으로 명확해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만 지급돼요.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질적으로는 계속 근무하기 어려웠던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돼요. 내 퇴사 사유가 아래 10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① 근로조건 악화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

• 1.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나빠진 경우
•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3.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
• 4.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5.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② 차별대우·괴롭힘

• 1.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2. 본인 의사에 반해 성희롱·성폭력·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3.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③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이직

• 1. 사업장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 2. 사업 양도·인수·합병, 업종전환, 조직 폐지·축소, 신기술 도입,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희망퇴직에 응한 경우

④ 통근곤란

• 1.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2. 결혼 등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도 포함

⑤ 가족 간호

• 1. 부모나 동거친족이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 2. 회사 사정상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인정됨

⑥ 중대재해 사업장

• 1.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되지 않아 같은 위험에 계속 노출된 경우

⑦ 본인 질병·체력 저하

• 1.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 감퇴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 2. 회사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⑧ 정년 등에 의한 이직

• 1. 정년 도래 등 계약상 정해진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⑨ 계약만료 (일용직·계약직 포함)

• 1. 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 2. 단,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부했다면 인정되지 않음

⑩ 회사와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경우

• 1. 실제로 회사 사정이나 상호 합의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 아닌 '권고사직' 또는 '권고사직에 의한 합의퇴직'로 사유를 명확히 남기는 게 중요함
• 2.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증명이 어려우니, 회사 직인이나 대표자 서명이 담긴 합의서·통보서를 서면으로 받아둘 것
• 3. 실제 수급 여부는 이직확인서의 '상실 사유 코드'가 정확히 '권고사직'으로 기재됐는지에 좌우됨
• 4. 코드가 잘못 기재됐다면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구하거나 이의제기 가능(면담 기록 등 증빙자료 필요)

⚠️ 실제 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서류만 허위로 꾸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해 환수·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반드시 실제 사실관계에 근거해야 해요.

공통 필요서류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는 모든 경우에 공통으로 필요해요. 여기에 각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임금체불 내역, 병원 진단서, 휴가·휴직 요청 이메일 등)를 추가로 챙겨야 해요.

퇴사 전 미리 기록을 남기세요

특히 질병(⑦)·가족간호(⑤) 사유는 "퇴사 전에 회사에 휴가·휴직을 공식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사실이 필요해요. 이메일, 공문, 문자 등 요청 기록을 미리 남겨두는 게 핵심이에요.